템빨_가상화폐 칼럼

국가 암호화폐가 출시된다?!

가보자진짜로 2018. 4. 7. 13:27

런 생각을 해본다. 국가 암호화폐 가 나온다면?? 만일 국가 암호화폐가 나온다고 해도 사설 암호화폐가 몰락하지는 않을 것이다.



국가 암호화폐 가 만들어질 경우를 가정하여 경쟁력을 비교해보자.


▶ 브랜드 : 국가 암호화폐 =~ 사설 암호화폐

▶ 국제 거래 : 국가 암호화폐 < 사설 암호화폐

▶ 국내 거래 : 국가 암호화폐 > 사설 암호화폐

▶ 물가 안정 : 국가 암호화폐 < 사설 암호화폐

▶ 경제 정책 : 국가 암호화폐 =~ 사설 암호화폐



브랜드는 화폐의 경우 신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. 선진국의 경우 국가 암호화폐가 우위다. 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나라에선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.


(특히 소규모) 국제간 거래의 경우 사설 암호화폐가 우월할 것이다. 국가 암호화폐의 경우 은행 등 기존 금융시스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므로, 해외 결제에 붙는 수수료가 암호화폐로 결제할 때보다 높을 가성이 있다.



국내의 일반적인 거래는 제도적으로 국가 암호화폐가 더 유리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. 일상적으로 써오던 화폐라서 상품의 가격표시가 편리하고, 세금 신고도 쉽다. 세제혜택을 줄 수도 있다.


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사설 암호화폐가 우위에 있다. 대부분의 사설 암호화폐는 최대 공급량이 정해져 있어서, 안정기에 들어가면 물가가 매년 서서히 떨어지는 경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

반면, 정부가 기존처럼 발행을 자의적으로 한다면 정부 암호화폐 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. 즉 화폐가치와 신뢰도의 하락이 가능하다.



경제정책 측면에서는 일장일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. 정부 암호화폐 는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므로 정책을 펴기에 좋다. 2008년 대불황이 왔을 때 미국 중앙은행이 실시한 양적완화 같은 정책을 펼 수 있다.


비상 시에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정책 결정자들로서는 아쉬울 것이다. 물론 그런 정책의 결과가 우수한 경제와 화폐로 이어지는지는 의문이지만 말이다.



사설 암호화폐 가 나라의 경제 운용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.



자국의 통화를 해외의 기업과 정부도 사용하는 것은 작은 나라는 물론이고, 점점 국제 교역 규모가 커지면서 큰 나라의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.


중국이 미국 달러처럼 국제적인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고는 싶지만 혼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함께 하자는 것도 이런 부작용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.



사설 암호화폐 가 국제적인 거래를 위한 통화 역할을 한다면, 특정 국가의 화폐가 국제적인 화폐 역할까지 할 필요가 없다.


전반적인 장단점을 고려할 때, 국가 암호화폐 가 나오더라도 사설 암호화폐를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.





원문 : 장효곤 창조경영